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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분포에 따른 인구문제의 해결 및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은?

인구문제와 세대간 갈등

김창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9:26]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에 따른 인구문제의 해결 및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은?

인구문제와 세대간 갈등

김창호 기자 | 입력 : 2021/03/26 [19:26]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밀도)

 

[JM저널=김창호 기자인구는 거주하기 유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후, 지형, 토양, 자원 등의 자연적 요인과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 전통적으로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아 커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 인구 밀도가 높으며, 지역별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은 편이다.

 

산업화 이전의 인구 분포 과거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평야가 넓고 기후가 온화하여 벼농사에 유리한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 하였다. 반면에 산지나 고원이 많고 기온이 낮은 북동부 지역은 농경에 불리하여 인구가 적게 분포하였다.

 

산업화 이후의 인구 분포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분포는 인문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모여들면서 서울과 부산, 인천, ,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하였으며 포항과 울산, 광양, 여수 등의 공업 도시도 인구가 매우증가하였다. 반면에 이촌 향도(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로 인구가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 밀도가 낮아졌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농촌과 산간 지역은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가 희박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발달로 인구가 밀집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은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과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으로 나타난다. 리나라 인구는 경제 발전, 인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2년 이후 5,0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 인구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1920년대 이후 근대 의료 기술의 변동과 식량 증산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광복 직후 해외 동포의 귀국과 6,25 전쟁 중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남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나타났으며, 전쟁 이후 출산 붐(baby boom) 현상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1960~1980년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출생률이 지나치게 낮아짐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51,722,903명이며, 도시별 인구수로는 서울 9.922,745명 부산 3,491,282,경기도 12,763,961명으로 역시 서울과 경기도에 인구 분포가 가장 많다.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30~50대의 인구가 가장 많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점점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고령인구비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혼인 인구수가 점점 줄어 듬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또한 경제와 사회가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0~9세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41.4세이고 연령별로는 45~49세 인구가 4,362천명(8.7%)으로 가장 많으며, 15세 미만은 전년대비 152천명(-2.3%)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7,39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에 비해 279천명(3.9%)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분포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시기별,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1950~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높은 출산율과 북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을 권장하였다. 1960년대 인구정책 표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1980년대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인구가 집중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난 촌락에는 노년층이 많이 남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인구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유소년층(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년층(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대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낮은 출생률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인 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출산비 지급, 육아휴직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 요양 여가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시설을 세우는 등의 노인복지 대책이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30만명선이 3년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하였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한 지난해 한국에선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국민 4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가구는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13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0191231일 기준 5,1849,861명 보다 2638명 줄어든 5,1829,02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은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출저: 행정안전부)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 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초월한 이래 그 격차가 지난해엔 최대치인 146,965명까지 벌어졌다. 남자는 2,5847,994(50.1%)이었다. 다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여자 인구는 2,949증가해 증가 폭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을 유지했던 2019년 보다 32,882(10.65%) 감소한 275,815명으로역대 최저치였다. 2017년 연간 출생자 수가 40만명 아래로 감소한 지 3년만에 30만명선까지 무너졌다(2017~2019362,867334,115308,697). 최근 10년 사이 2011년과 2012,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으며 2015년 이후 5년째 감소 추세다

 

27만명대까지 감소한 출생아 수는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다.´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집계(302,604명→298,495명→307,764)되고 있다.

 

2011~2020년 출생자 및 사망자수 현황(출저: 행정안전부)

  

세대수는 2019년 대비 611,642세대가 늘어나 2,3093,108세대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 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해 9063,362세대로 나타났다. 1·2인 세대가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생산 가능 연령대인 40대 이하 비중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2020년 세대수 및 평균 세대원수 현황(출저: 행정안전부)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0대가 8645,014(16.7%)으로 가장 많았고 408294,787(16.0%), 30대 6873,117(13.3%), 206806,153(13.1%), 104793,336(9.2%), 9세 이하 39770(7.7%)등이었다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출저:행정안전부)

 

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50대가 전체 인구의 3문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16.9%, 3013.3%, 2013.1%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10대는 4.0%인트, 30대는 3.0%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60대는 4.7%포인드, 70대는 3.5%포인트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 기초 60곳에 불과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자연 증감 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로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문제와 맞물려 세대간 갈등은 점점 더 표면화 되고 있는바 정부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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